대구 수성구 기업건설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업건설자문

기업건설자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에서는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위탁계약, 민간개발사업 협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서의 조건과 특약에 따라 공사기간, 대금지급 조건, 설계변경, 하자담보, 지체상금, 계약해지 사유가 결정되며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설계변경이나 대금조정 조항의 모호함은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계약 체결 전 법률자문을 통해 계약서 검토와 리스크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인허가가 필요하며 인허가 미비나 절차상 하자 발생 시 사업 중단, 공사정지명령,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및 법령별 규정이 상이하므로 인허가 진행 단계별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징금, 고발, 벌점 누적, 입찰제한 등 행정·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대기업 원사업자와 중소기업 수급사업자 간 거래 시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대금감액, 부당반품, 기술자료 요구행위, 보복조치가 주요 위반 유형입니다.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

공사현장에서는 다수의 근로자와 하청업체가 투입되며 임금체불, 산업재해,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 미작성 등 노무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있어 현장법률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

민간개발, 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 과정에서 조합원 분쟁, 수용재결, 분양계약 해제, 공사대금 미지급, 부동산신탁계약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발구역지정, 용적률, 기반시설 기부채납, 협약조건 이행과 관련된 분쟁 가능성도 높은 영역입니다.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

건축물 준공 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공사 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법적 책임주체에 따라 분쟁이 잦습니다.

하자 종류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주택법상 하자보수보증에 근거하여 법적 대응이 달라집니다.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등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후 건설업 진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공사 입찰 시 입찰 담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건설공사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해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 발생
: 공중 위험 발생 시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 및 상해 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하도급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 계약서 미작성 :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하도급법 위반 신고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 : 3억 원 이하의 벌금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조치 규정 위반해 근로자 사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법인 및 경영 책임자는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건설자문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라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업에서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 자문 여부

✅하도급계약서 사전검토, 대금지급 조건 확인

✅공사대금 지급, 체납, 정산분쟁 대응 시스템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계획서, 준공검사서 검토

✅산업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중대재해처벌법 점검

✅토지보상 절차, 감정평가, 재결이의 대응 전략

✅설계도면, 특허, 상표권, 기술자료 지재권 보호 자문

✅건설공제조합 가입, 담보능력 관리

✅환경규제 준수 및 행정처분 리스크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