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ESG경영변호사가 알려주는 ESG경영

E(Environmental)는 기업이 사업 활동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환경경영이 폐기물 처리나 공해 방지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탄소배출량 감축, 재생에너지 전환, 수자원 보호, 친환경 제품 개발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탄소중립 이행 시한 도래 등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환경경영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CBAM은 전환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나 적용 범위와 시기가 조정되어 왔으므로, 수출 품목이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거래처가 요구하는 기준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EU CBAM(탄소국경세) 도입, 탄소중립 이행 시한 도래 등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환경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탄소배출량 측정 및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중립 선언 및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됩니다.

할당 대상업체는 명세서 제출과 배출권 제출 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배출량 산정과 검증 절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도입, 수자원 절약, 폐기물 감축을 실천하며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등의 국제 공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환경 경영에 소극적인 기업은 시장에서 투자배제, 납품 제한, 이미지 하락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부풀려 홍보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근거 없이 친환경성을 표방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환경성 표시·광고에 관한 별도의 기준도 적용됩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친환경 표방 광고를 제재한 사례가 나온 만큼, 홍보 문구는 근거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S(Social)는 기업이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전반과 맺는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책임을 다하는지를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노동권 보호, 인권 존중, 다양성과 포용성 확보, 안전보건 환경 구축,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이 브랜드 선호도와 소비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성차별, 노동시간 초과, 산재, 인권침해 등 사회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다양성·포용성 정책을 수립해 성평등, 연령·장애인 채용 확대, 안전보건 교육 의무화 등의 제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협력사에 대한 노동·인권 실태 점검, CSR(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기여 활동도 ESG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회 영역을 소홀히 한 기업은 노조 갈등, 사회적 비난, 소비자 불매운동, 거래처 계약해지 등 심각한 리스크를 겪을 수 있어 선제적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G(Governance)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경영 투명성, 윤리경영 수준, 주주 권리 보호, 내부통제 시스템 등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이사회 구성만이 아닌, 내부 감사 기능의 실효성, 경영진 견제 장치, 준법감시 체계,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이 이뤄져야 진정한 ESG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경영진의 전횡, 내부 비리, 지배구조 불투명 문제가 기업가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ESG 경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ESG 위원회를 이사회 내 설치하고 독립 사외이사 비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 내부 비리 및 법률위반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ESG KPI(핵심성과지표)를 경영진 보상체계와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고 이사회 내 여성·청년·전문가 참여 확대, 경영의사결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시 강화도 병행해야 합니다.

윤리위반, 내부비리, 회계부정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 ESG 등급 하락, 투자 철회,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뒤따를 수 있어 선제적 관리가 요구됩니다.

지배구조는 자율 개선 과제에서 법률상 의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사의 의무와 이사회 구성에 관한 요구가 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조항마다 시행 시기가 다르므로 회사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어, 이사회 운영과 주주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설명해야 하는 부담도 커졌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면서, 합병이나 유상증자 같은 자본거래에서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직접 문제 삼을 여지도 넓어졌습니다.

▶E(환경) 전략

▶S(사회) 전략

▶G(지배구조) 전략

환경 분야의 ESG경영은 각종 환경법 및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 형사처벌, 인허가 취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

노동, 인권, 소비자 보호, 협력사 거래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률 위반은 고용노동부, 공정위, 개인정보위, 경찰, 검찰 수사로 확대될 수 있어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주요 리스크

▶대응방안

지배구조 투명성과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는 ESG경영의 핵심으로 법적 의무 위반 시 경영진 형사처벌, 손해배상, 공시 위반 책임이 발생합니다.

▶주요 리스크

따라서 기업 맞춤형 ESG 법률 리스크 진단과 관리 체계 구축, 법무법인의 정기 자문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SG 관련 사건은 표면상 영역이 구분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 하나의 사고가 E·S·G 세 영역 모두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환경 당국의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종사자가 다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수사를 받으며, 그 사실을 공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공시 위반과 투자자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환경, 노동·산재, 공정거래, 형사, 금융·자본시장 등 관련 분야 구성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법무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 공시·주주 분쟁을 하나의 사실관계와 법리로 정리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SG를 평가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법령상 의무의 묶음으로 정리해, 실제로 지켜야 할 사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대상 여부와 준비 일정을 확인해, 시행 시점에 맞춰 자료를 갖출 수 있습니다.
3. 개정 상법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정관과 이사회 운영, 자기주식 관리 방식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4. 친환경 홍보 문구와 사회공헌 보고 자료의 근거를 검토해 공시 허위나 그린워싱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형사·공시 절차의 대응 방향을 맞추어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ESG경영 체계 점검이나 관련 분쟁 대응이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