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전자상거래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상품명, 가격, 품질, 주요 사양, 배송비, 청약철회 조건, 판매자 연락처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가격을 할인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하거나 실제 결제 금액에 추가 비용이 붙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경우

▶배송비 무료 조건을 애매하게 표현하거나 추가 배송비 부담을 소비자가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경우

▶상품의 품질이나 기능에 대해 실제와 다르게 과장 광고하는 사례

▶판매자 연락처나 사업자 정보를 불완전하게 제공해 소비자가 문제 발생 시 연락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정보 미제공 또는 허위 기재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왜곡시키고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심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상품 페이지 및 광고물 작성 시 반드시 법적 기준에 맞추어 정보 제공을 꼼꼼히 점검하고 마케팅 문구도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구매 후 일정 기간 내 계약 취소 권리)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환불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위반 사례가 빈번합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예: 맞춤 제작 상품, 개봉 시 재판매 불가 상품 등)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한하는 경우

▶환불 절차, 기간, 방법 등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복잡하게 운영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

▶환불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증가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 신뢰 저하 뿐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기업은 청약철회 관련 정책을 명확하게 수립·공개하고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고지하며 신청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관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동의를 받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 없이 마케팅 활용, 제3자 제공 등 목적 외 사용 사례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미흡

▶동의 철회 절차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경우

이런 행위는 사업자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과징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명확히 제정·공개하고 동의서 양식과 절차를 법률에 부합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주기적인 내부 점검과 임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거래가 성립되면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포함한 전자문서를 즉시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거래 내역, 청약 내용, 대금 결제 조건, 청약철회권 행사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곤 합니다.

▶전자문서 발송이 지연되어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관련 증빙자료를 누락하거나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

▶전자문서 보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분쟁 시 증빙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이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저해하고, 분쟁 발생 시 기업의 법적 불리함으로 작용합니다.

기업은 전자계약 시스템과 자동 전자문서 발송 솔루션을 도입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며 안전하게 보관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금지합니다.

자주 발견되는 불공정 약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 해제 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변경 권한 부여

▶손해배상 책임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내용

▶청약철회권 행사에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조항

기업이 이런 약관을 사용할 경우 무효 처리되고 공정위의 시정 권고 및 행정 제재 대상이 됩니다.

기업은 약관 작성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쳐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