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불공정거래변호사가 알려주는 불공정거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상대방을 가격, 거래조건, 수량, 품질, 거래상대방의 계열사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실무 리스크: 가격·조건 차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계열회사에 유리한 거래조건이 적발될 위험

부당하게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목적의 행위로 경쟁제한성이 매우 높아 중대하게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실무 리스크: 할인정책이나 덤핑판매를 운영하시는 경우 적자판매의 목적이 경쟁사업자 배제에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음

과도한 혜택이나 허위정보 제공을 통해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입니다.

▶실무 리스크: 판촉행사, 광고자료, 영업사원 교육자료 점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또는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실무 리스크: 유통채널 계약, 단가협의서, 거래명세서 확인 필요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실무 리스크: 대리점·하도급 계약, 수의계약 체결 내역 사전 검토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거래 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가능성, 시장 상황, 사업능력의 격차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계약서상 지위만으로 판단하시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유형은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이 각각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실무 리스크: 계약서 내 거래 제한 조항 사전 점검

부당한 수단으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실무 리스크: 채용조건, 영업비밀 관리 규정 재정비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를 지원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실무 리스크: 계열사 거래자료, 특수관계인 계약 정기 점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특수관계인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한 지원행위와 별도로 공정거래법 제47조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규정은 적용 대상과 부당성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2020년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면서 형벌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로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졌으므로, 문제된 행위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부당한 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형벌 규정이 정비된 유형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와 같이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유형은 위 개정을 통하여 형벌 규정이 정비되었고, 현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시정조치 불이행,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거짓 제출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밀유지명령 위반

법인·대표자·임직원·개인 대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와 법인 모두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 대상이며,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행위 중지, 계약조건 변경, 거래재개 명령 등 시정명령 조치

▶과징금 부과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해서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법 위반의 경미성,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과태료 부과

1억 원 이하 과태료 : 신고·공시의무 불이행, 자료 거짓 제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출석 불응, 조사방해, 경미한 질서위반

▶공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 시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을 신문·홈페이지 등 공표 가능

▶민사상 책임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통보를 받은 경우 기업으로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 조사는 자칫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대외공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업 이미지와 재무적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위법행위 여부 및 사실관계 신속 점검

먼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이메일, 거래내역, 광고자료, 가격자료 등을 전수 조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는 부분과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진시정 가능 여부와 위반행위 지속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자진시정 및 동의의결 제도의 검토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 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는 자진시정과 동의의결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의 개선과 피해구제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서, 신청 시기와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사 초기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공정위 조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나 자료요청, 진술요구가 있을 경우 조사 방해나 자료 은닉, 거짓 진술은 그 자체로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되므로 삼가셔야 합니다.

현장조사 전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사대상 임직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진술이나 자료 제출로 불리한 증거가 확보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4. 위반행위 시정 및 피해복구 방안 마련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명령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사업자에 대한 거래조건 개선, 피해보상, 가격정상화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도 감경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내부적으로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공정위에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위반 사실 공표 리스크 대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사업자명, 위반행위 내용, 처분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 사실 공표에 대비하여 대외 커뮤니케이션 방안과 보도자료, 투자자 설명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기업 내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리스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 사건에서는 하나의 거래를 둘러싸고 공정거래법상 쟁점과 개별 거래공정화 법률상 쟁점, 형사법상 쟁점이 동시에 제기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와 진술은 이후 행정소송과 형사절차, 손해배상 소송의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에서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주장이 상충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업 의뢰인께서는 SJKP대륜의 조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 거래 구조와 계약 조건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사후적인 제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조사 초기 단계에서 인정할 사항과 다툴 사항을 구분하여, 과징금 산정과 고발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시정과 동의의결 등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행정·형사·민사 절차를 하나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대응함으로써 절차 간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종결 이후에도 거래 심사 절차와 기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동일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사전 검토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