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고소 방어 사례 | 절도죄 혐의 의뢰인 불기소

대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길을 걷던 중 키가 꽂혀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해당 오토바이를 절도하여 운전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변호사에게 청소년형사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절도죄(일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던 학생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절도죄로 청소년형사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형사처벌 방어 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청소년형사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