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 의뢰인 불기소

대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7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고 새로운 직장을 찾던 중이었는데요.

한 인터넷 광고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연락을 취했고 채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환경 미화 업무가 아닌 심부름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가 비정상적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에 바로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로 소송을 당하셨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보이스피싱 관련 법령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취업이 간절한 자들을 끌어들여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활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차례 의심쩍은 전달 행위를 반복했거나, 누가 봐도 범죄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업무지시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의 경우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보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해당 회사가 이상한 것을 감지한 뒤 곧바로 사직 의사를 밝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류나 현금을 전달할 때도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듣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에 가담하여 소송을 당하신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보이스피싱 관련 소송 방어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