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조력 |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불기소

대구변화셍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말다툼 중 감정이 격해져 아내를 벽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폭행 및 자녀들을 가정폭력에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아동학대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성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학대의 정도나 법률 위반 수준에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존속폭행죄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2항).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대구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린 자녀들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보인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으며, 아내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어 자신의 범행을 매우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의뢰인은 주말마다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등, 평소 자녀들에게 다정한 아버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폭행 및 아동학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의 대구변호사는 형사 전문 대구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검찰은 대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변호사는 실무 경험을 통해 사건의 유사한 처리 경향을 알고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