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 조력 사례 |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소송 제기하여 승소

대구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간병하기 위해 매일마다 병원에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병원에 들린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 행위를 목격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남편과 상간녀는 8년간 부정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데요.

이후 남편은 결국 사망했지만 상간녀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구사무소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상간자소송

●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상간자에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 기준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상간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만나러 가는 등 의뢰인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남편과 의뢰인이 부부 관계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정신적 충격이 더해진 의뢰인에게 상간녀는 높은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사망한 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구 사무실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구이혼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상간 소송 진행 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