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제기하여 의뢰인 승소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협의한 견적서 대로 공사대금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일부를 지불한 뒤, 나머지 금액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전했고 의뢰인은 피고를 믿고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지금까지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사에 참여한 건설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변호사상담 시 알려드리는 공사대금청구소송 관련 법령입니다.

■ 공사대금청구소송 관련 법령

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의뢰인과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기 전,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사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공사 계약을 한 증거가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내용증명을 보내어 공사대금을 요청하는 등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금까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설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소명하면서 해당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변호사상담 센터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