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방어 사례 | 군인성추행 사건 조력하여 불송치 결정

대구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군대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전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도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으나 교육 상황상 화장실을 보내줄 수 없었기에 피해자의 배 부분을 살짝 건드리며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 부위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강제추행 관련 형사 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부분 남성으로 이루어진 군대에서는 동성을 상대로한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이 잦습니다.

하지만 군성범죄는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성립요건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는추행은 설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

폭행이나 협박으로 대한민국의 군인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에 처벌되는 것과 비교해 군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보면 군 형법에서 군인 간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매년 군대 내에서 성인지 교육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교육을 같이 진행했던 다른 교육생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전차 시범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염려되어 화장실에 가고싶다는 피해자를 제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군강제추행 혐의로 소송을 당하신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소송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 소송 방어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