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조력 사례 | 마약 투약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대구마약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과 마약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해당 모임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마약 매매 및 투약 혐의로 소송을 당하셨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다급히 대구사무실 마약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매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精)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예방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지인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깊이 바라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동종 범행으로 선고 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또다시 마약으로 적발되어 대구사무실 마약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마약 관련 소송 방어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마약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