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사례 | 성범죄 사건 디지털포렌식으로 결백 입증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성적인 영상을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할때 의뢰인의 휴대폰카메라 렌즈가 정확히 자신을 향하고 있어서 촬영했다는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의뢰인은 그런 촬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억울해도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해서 촬영 사실을 부인했지만 상대방은 계속 의뢰인을 추궁하며 경찰고소를 진행하려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결백을 입증하고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자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 대구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의뢰인의 휴대폰 내부에 있던 영상자료와 사진 등 기록을 모두 추출하고 이후 선별 및 검토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촬영 기간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 기록된 데이터들까지 종합적으로 수집해 불법적인 촬영이 없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이어 혹여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외부로 전송된 자료들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이후 우려하는 자료의 존재 혹은 유출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폰에 의혹을 받을 만한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보고서로 작성해 전달해 준 뒤 관련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문제에 관해 안내하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필요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 의뢰인의 법률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예방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디지털기기에 자료를 저장한 사실이 범죄로 확장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 처했다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명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촬영등의 문제에 연루됐다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그 기록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기에 이 과정이 더욱 중요한데요.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08조 2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기에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때도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증거조사를 조력해 의뢰인에게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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