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아청법위반 의뢰인,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익명의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던 의뢰인은 그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만남을 요구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만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며 성관계를 가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 🔗성매매범죄로 입건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형사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 감형에 성공하고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면, 아래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되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구변호사는 항소심 감형에 성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위 사건은 아청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아동성매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책을 제시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진 🔗형사변호사가 사건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에 맞춤화된 전략을 수립하며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청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