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상담 사례 | 사기죄 징역형 의뢰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에게 “사업에 실패하여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라며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친구는 의뢰인에게 약 1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친구에게 빌린 돈을 사채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돈을 빌릴 당시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친구를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자 대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아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본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대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사기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법원에서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형사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