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절도죄 혐의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얼마 전, 회사의 대표와 업무적으로 부딪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 후, 회사의 대표는 회사 비품 중 하나가 사라졌다며 의뢰인을 🔗절도죄로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는 의뢰인이 회사 비품 근처에 있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회사 비품을 가져간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절도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 특수절도

▶ 상습절도

절도죄는 다양한 양형기준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 될 수 있습니다.

▶ 절도죄의 감경요소

▶ 절도죄의 가중요소

상대가 보내준 영상을 확인 해 보면, 의뢰인이 해당 비품 근처로 이동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비품을 가져가거나, 숨기려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영상에서 전혀 관찰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이 해당 비품을 훔쳤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비품은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 의뢰인이 이를 훔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물건은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이 해당 비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적으로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의뢰인의 고의나 범죄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절도죄 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뻔하였지만,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절도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양한 양형요소가 존재하기에 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얻어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대구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대구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