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절도죄 혐의 의뢰인 불송치

CONTENTS

1.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는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 - 절도죄 처벌 수위는?
- - 절도죄 양형 기준은?
3.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3가지
- - 형사전문변호사 변론 1. 증거 부족
- - 형사전문변호사 변론 2. 의뢰인의 이득
- - 형사전문변호사 변론 3. 고의 입증 불가
4.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 - 형사변호사를 찾고있다면

1.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은 절도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으나 대구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는

의뢰인은 얼마 전, 회사의 대표와 업무적으로 부딪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 후, 회사의 대표는 회사 비품 중 하나가 사라졌다며 의뢰인을 🔗절도죄로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는 의뢰인이 회사 비품 근처에 있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회사 비품을 가져간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따라서 절도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절도죄 처벌 수위는?

▶ 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상습절도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절도 및 특수절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후 3년 이내 재범을 저질렀을 시,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절도 및 특수절도를 저질렀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절도죄 양형 기준은?

절도죄는 다양한 양형기준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 될 수 있습니다.

▶ 절도죄의 감경요소

① 타인의 강압 또는 위협에 의해 강요받아 범행에 가담하였을 때

②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③ 수동적으로 범죄에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였을 때

④ 범죄로 발생한 피해 회복을 상당 수준 회복하였을 때

⑤ 진지한 반성을 할 때

⑥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때

▶ 절도죄의 가중요소

①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했을 때 (상습범일 경우 제외)

② 특수한 수법이나 도구, 조직을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했을 때 (상습범일 경우)

③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때

④ 동종 누범이나 상습범일 때

⑤ 2인 이상 합동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

⑥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시켰을 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