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법률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
- -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게 된 경위
- 2. 대구법률상담 시 알려주는 보복협박
- 3. 대구법률상담 조력 사항
- - 대구법률상담 조력 ① | 보복 의도가 분명함
- - 대구법률상담 조력 ② |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음
- 4. 대구법률상담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
- -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1. 대구법률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

대구법률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대학 선배로부터 보복협박을 당했지만 대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고 피의자 검찰 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게 된 경위
의뢰인의 아내는 대학 시절 선배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이 사실을 들은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해당 선배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학 선배는 이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협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메시지에는 “의뢰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가족과 지인, 회사에 퍼뜨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해당 사실을 숨기고 있었기에, 이러한 협박은 더욱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선배는 의뢰인의 가족에게 유포하며 2차 가해를 이어갔고, 의뢰인 부부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지속되는 보복 협박과 2차 피해로 인해 큰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대구변호사를 찾아와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대구법률상담 시 알려주는 보복협박
보복협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행위로 보복협박을 저질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고소·고발 취소를 강요하거나, 거짓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
3. 대구법률상담 조력 사항

대구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피의자가 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인 의뢰인 부부에게 직접 연락한 행위는 명백한 2차 가해로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행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구변호사는 보복 협박에 해당하는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신속한 고소 진행을 통해 피고소인의 추가 가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구법률상담 조력 ① | 보복 의도가 분명함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강제추행 사건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부부가 두려움에 휩싸여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사실을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구변호사는 이러한 피의자의 행위가 명백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복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법률상담 조력 ② |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음
대구변호사와의 상담 중,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확인할 때마다 ‘이번에는 또 어떤 협박 메시지가 왔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부부는 아내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지금껏 알리지 않고 조용히 견뎌왔는데, 피의자가 이를 가족에게 유포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구변호사는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협박을 넘어 보복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심각한 심리적 불안과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대구법률상담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

대구법률상담을 통해 대구변호사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경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동안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놓였다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보복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증거 수집부터 고소 절차, 수사 대응까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수사 제도 및 시스템 변화에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구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